이러다가, 외국 재벌에 우리의 알짜기업을 내줄 위험이 있다

대기업들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문재인 말대로라면…

● 더 커지는 경제민주화, 더 세지는 대기업 압박
● [뉴스분석] 문재인, 재벌개혁 공약 발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대선 주자들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 대기업을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재벌개혁을 위한 규제에 큰 비중을 둔 경제민주화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오는 14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밝힌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경제민주화정책팀의 수장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이날부터 당무에 복귀한 만큼 조만간 구상이 드러날 전망이다.

　문 후보의 발표 내용 중 재계가 주목하는 건 재벌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순환출자(계열사 A가 B, B는 C, C는 다시 A의 지분을 소유하며 서로 물려 있는 구조) 규제다.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집권 즉시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순환출자를 3년 내 자율 해소토록 하겠다고 했다.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3년 뒤엔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우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 계열사들의 지분관계가 얽히고설킨 그룹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순환출자를 풀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고 계열사가 지닌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일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삼성의 경우 약 10조1700억원, 현대차는 약 11조66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려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됐음을 잘 알고 있다”며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는 “성장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대기업을 때리고 일자리를 줄이는 내용으로 가득 차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재계에선 대기업의 진입을 막겠다면서 문 후보가 제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노무현 정부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폐기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후보가 제시한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기업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강화 ▶중대 기업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집행유예 차단 등은 김종인 위원장 의 입장과도 비슷하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대선 전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박 후보와 안 후보에게 전격 제의했다. ‘실천의지’를 부각시키면서 박·안 두 후보를 압박해 경제민주화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순환출자에 대해선 문 후보의 입장과 박 후보의 입장이 다르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자는 쪽이다. 외국 재벌에 우리의 알짜기업을 내줄 위험이 있다는 현실론을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