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찬반, 의원 이름 걸고 표결하라

세종시 찬반, 의원 이름 걸고 표결하라

 

세종시 문제의 처리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에 국회가 표결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을 여당의 당론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 표결에 맡겨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내의 이견(異見)이 해소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국회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오히려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가 부결하면 자동적으로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표결 처리 요청은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의 포기를 각오한 것이나

다름없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지만 그로 인한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이 계속되기보다는 서둘러 결론을 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도(首都) 이전 공약에서 출발한 세종시 원안은 국익(國益)을 도외시한

정치적 포퓰리즘의 소산이며, 산업과학도시를 육성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야말로 수도 분할에 따른 국가적 낭비를 막고, 충청지역에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세종시 문제의 결론이 지역정서를 앞세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도록 언제까지나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따라서 우리는 세종시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표결

처리하는 것뿐임을 거듭 피력해왔다.

이제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의 폐기를 각오하고 국회의 결정을 요청한 이상 여야는

수정안의 표결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추진할 수 없다. 그것이 민심이라면 설사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빚더라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각자의 표결로 정당하게 표출되는 것이 옳다. 또한 의원들의 찬반 표결 결과를 낱낱이 남김으로써 국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