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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은 남북관계에 악영향… 주한미군기지는 각종범죄 온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남북관계와 한국 현대사, 북한 핵문제 등과 관련,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찬양을 유도하는 질의문답을 조합원 선전교육에 활용하도록 잇달아 배포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2 교육지 17호-문제로 푸는 8·15 자주통일정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종북소동 때문에 유행하는 문제, 노동자통일골든벨 족집게 문제, 최근 북·미관계 바로보기 문제 등의 부제를 달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문제들을 제시했다. 먼저 ‘북·미관계 바로보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이다’라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설명하며 ‘지난 20년간 한반도 핵을 둘러싼 북·미 간 대결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개정 내용’이라며 북한 측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이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반북활동단체에 재정 지원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을 달았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화는 더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라고 언급하며 고수 발전시켜가겠다고 천명한 선대지도자의 노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주노선’을 답으로 제시하는 등 김일성·김정일 부자 찬양을 유도하는 질문과 답변도 다수 제시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 후보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다.… 외부의 합리적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다’라는 내용의 방북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라는 내용의 질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북에 대한 무력 사용을 예방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했던 서해상의 분단선이 있다. 그 이름을 국어, 영어로 적어라’고 물었고 ‘주한미군기지는 각종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 미군이 들어온 연, 월, 일을 적으시오’라는 문제를 족집게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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