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이 지킨 독도, DJ가 日에 양보!

 

[박광철 칼럼] MB식 克日스타일! 8월의 승전보!

이승만이 지킨 독도, DJ가 日에 양보!

이승만 '평화선' - 박정희 '전관수역' -> 김대중 '어업협정'서 바다 내줘

 

▲광복절을 닷새 앞둔 10일 오후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착륙하기전 전용헬기에서 독도를 내려다보고 있다. ⓒ 연합뉴스

 

2012년 8월 10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현직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자기나라 땅에 간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십 수 년 전부터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강대국 일본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직대통령들이 껄끄럽게 여겼거나 작전상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독도를 방문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제 36년간 한반도를 지배하다 2차대전에서 패망하고 쫒겨간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떳떳하게 주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김대중정부 때 체결한 소위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 즉 이승만 라인에서도 독도는 우리 영토임을 만천하에 공포했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어업수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8년 9월 25일 소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공동관리수역)으로 빼버리고 나면서, 일본은 이를 계기로 끈질기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독도영유권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냥 떼나 써보는 정도였었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중간수역 즉 한일 공동관리수역으로 빠져나가자 법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생겼다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8년 전 부터는 일본 국방백서에 아예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명기를 해놨다고 하니, 오늘날 독도 영유권 문제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의 전직 대통령이 잘못 저지른 일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였기에 이대통령이 직접 팔 걷어부치고 독도를 전격 방문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만천하에 각인 시켰습니다.

현정부에서 하는 일이면 무조건 반대부터하고 비난하는 이들은 긁어부스럼 만들었다며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을 받게 하려는데 일조했다거나 대일본 카드를 다 써버렸다며 비난을 일삼습니다.도대체 저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대북 이슈에서는 북한 편들고, 대일 이슈에서는 일본 편을 들어주니 어느 나라 국민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토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가 영토를 침탈하겠다는데도 그냥 기회나 엿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불리하게 되지나 않을까 염려나 하고 앉아 있어서는, 영토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기록물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전쟁이나 물리력으로 영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패망한 일본이 독도도 되돌려주는 것이 합당하고, 1998년까지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해방후부터만 치더라도 70여 년 간 실효적 지배를 해왔는데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불리하다고 지레 짐작, 겁부터 먹어왔었는지 지금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정서와는 다르게 독도 문제에 대처해 온 것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세계 2위였던 경제대국 일본하고 독도 영유권 가지고 분쟁하다가 지게 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봐서 겁을 먹고 이러저러 핑계를 대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반해 이대통령은 단호하게 영토수호 의지를 세계 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이런 정도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수 십 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겨워 하던 차에 이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인해 한 줄기 소나기 같은 시원함을 온 국민들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은 반일감정만 앞세워왔었지 시원한 대응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이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반일(反日)이 아닌 극일(克日)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보여준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