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몇백년에 한번 올 기회 놓쳤다"

충청권 "몇백년에 한번 올 기회 놓쳤다"

수정안 부결에 지식층 "누구 좋은일 시키능겨?"
"정부청사 몇개? 속빈 강정, 유령도시" 한숨

 

"무엇이 충청권을 위한 진정한 선택이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충청권에서는 지식층을 중심으로

"몇 백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꿈이 결국 물거품 되고 마는 거냐"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의외로 많았다고 한국경제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한 29일 충남 연기군 세종시 건설현장 내 정부청사 건물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 연합뉴스

신문은 “일부 주민들은 ‘무엇이 충청권을 위한 진정한 선택이냐’를 놓고 냉정하게 되짚어 봤어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이진희 세종시발전주민협의회장은 신문에 "대기업은 물론 국내 최고의 대학들도 등을 돌리고 과학벨트마저 물 건너 간다면 남는 거라곤 속빈 강정뿐"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주민들은 지난 22일 국회상임위에서 수정안이 부결됐을 때도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10명 중 서너 명은 매우 아쉬워하는 눈치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정부대전청사의 충청권 출신 모 국장급 간부는 신문에 "유령도시가 될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원안을 선택한 충청인들의 결정이 과연 현명한가 되묻고 싶다"며 "정부대전청사의 전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정부 부처가 내려온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일부 식당이나 술집, 대형마트 정도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신문은 “행정기관들을 따라 대전으로 이전한 기업이나 관련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당초 정부청사 이전을 앞두고 연구기관들이 내놓았던 경제 파급효과는 인구 8만명 증가에 1만명 고용창출，소득 유발효과 1437억원 등이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고 대전의 예를 들었다. 공공근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고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신문은 “지방세 등 세금 및 직접 소비 외에 기대됐던 생산유발 효과도 미미하다는 게 지역경제계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더 좋은 먹을 것을 주면서 자기가 가진 것은

불량식품이니 돌려달라고 하면 잘 알지 못하는 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의 것인줄 알고 더 좋은 것을 마다하고 생때를 쓸떼가 있다. 이번 충청도에서 원안 고수라는 것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난 처음부터 지금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본다.

어차피 원치도 않는 것을 왜 해주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다보니

모두가 실패자요 패배자가 되었고 상처뿐이 영광만 남았다.

 

전 이대통령이 국가 백년 대개를 위한 충심에서 결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국회와

국민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알리고 정말 충청도민들과 국민

국회가 원한다면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 그러나 굳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다면 전 원안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라. 그것이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좋지 않으니 6개월 동안에 국회와 충청 도민들이 진심으로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

그리고 지금처럼 원치 않는다면 원안대로 갔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충청도민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과 온 국민들 모두에게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지나간 과거로 묻고

충청도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야합하여 이해타산적인 선택을 하였지만 결과에 승복하고 원안대로 그리고 약속된 기간에 마무리 하였으면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충청도를 위한 +a 도 있었서는 안된다 그것은 다른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가 충청도에 너무 좋은 것으로 준다고 불평과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였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개라는 큰 목적을 위한 희생이기에 참고 또 참았던 것이지만 이제는 이렇게 된 마당에 더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준담녀 국민의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차기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누가 된다 할지라도

약속은 약속이라고 신뢰를 중시한다고 한 말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되는 지를 지켜보고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저는 절대로 플러스 알파는 안된다 자기 자신들이 원했던 그대로 원안대로의 추진을

해야한다. 이것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민주당 및 선진당등)이 원한 것이다. 박근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 약속이라는 것이 원안 고수였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또다른 속셈이나 야욕을 부린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안으로 유턴 이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관련핫이슈 세종시 신안(新案) 논란

다시 돌아 제자리다. 29일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 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부결됨에 따라 원안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계, 자유선진당 등은 ‘원안 플러스 알파(+α)’를 주장한다. 정부와 친이명박계는 “수정안이 부결되면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입장이다. 원안대로 진행되더라도 이런저런 논란 속에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안 내용 뭐였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란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원안의 핵심은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이다. 법에 이전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 9부2처2청을 2014년까지 이전하기로 돼 있다.

세종시 건설에는 국고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목표 인구는 17만 명이다.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 8만4000개(거점 고용 2만9000개, 유발고용 5만5000개)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추정했다. 최종적으로는 2030년까지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 297㎢에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자족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10월 세종시 수정 방침을 공개하면서부터 주요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건설 중이던 국무총리실 청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본부로 바뀌었다. 6월 현재 공정률은 27%다. 재정부·지경부 등 경제부처 입주 예정구역은 공터로 남아 있다. 정부부처 이전은 일러야 2015년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알파 논란’ 불거지나=수정안은 폐기됐지만 논란은 ‘+α’로 이어지고 있다. 친이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수정안이 부결된 이상 ‘+α’는 없다”(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는 거다. 반면 원안론자들은 “+α는 원안에 이미 다 포함돼 있는 내용”(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이라며 맞서고 있다.

+α의 핵심은 과학비즈니스벨트다.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재정 외에 과학벨트 조성 예산으로 3조5000억원을 투입하도록 했다. 정부 입장은 “원안대로 간다면 수정안의 핵심 내용인 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정종환 국토부 장관)는 거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원안대로 가면 예산을 8조5000억원 이상 넣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과학벨트의 세종시 유치 철회를 의미한다. 원형지 개발이나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양쪽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이는 곧 입법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α를 위해선 새 입법이 필요하다는 친이계와

기존 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원안론자들이 맞서고 있어 입법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행정부 분할의 비효율성과 자족 기능 부족이라는 근원적 문제에

따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