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진 검찰… 전(前)정권 '미운털' 복귀

젊어진 검찰… 전(前)정권 '미운털' 복귀

▲ 10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면서 검찰 인사 파동이 일단락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 검 청사에 검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2개월 넘긴 지휘부 공백 해소됐다

10일 검사장급 이상 51명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면서 일선 검사들은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제 해소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이로써 지난 5월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촉발한 임채진 총장 사퇴와 천성관 후보자의 파격적인 발탁, 고검장 전부 사퇴, 천 후보자 낙마(落馬)와 김준규 후보자 지명 등으로 2개월 이상 숨 가쁘게 이어져 온 검찰의 인사 파동은 일단락됐다.

지난 1월 정기인사가 있은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지휘부는 더한층 젊어졌다. 내년 지방선거 등 공안(公安) 수요를 대비해 이른바 '공안통'이 요직에 등용됐다.

◆지난 정권 '코드 인사' 원상복구

이번 인사는 김경한 법무장관과 김준규 총장 후보자의 합작품이다.

특히 김 장관이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김 후보자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은 지난 주말까지 머리를 맞대고 인사안을 가다듬었고 인사발표 당일인 10일 오전 일찍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다고 한다.

구체적인 인사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를 주장하다, 노무현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서 동기들보다 2년 늦은 작년 3월에야 검사장에 승진했던 황교안 창원지검장의 대구고검장 발탁이다. 검찰 내에선 이를 지난 정권의 코드인사를 바로잡는 차원의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임명된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도 비슷한 케이스다. 역시 '공안 외길'을 걸어온 노 공안부장의 발탁은 법질서 확립이라는 현 정권의 모토에도 부합하고, 노 전 대통령 서거 정국과 용산참사, 최근 쌍용차 파업 사태 등 각종 대형 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골(强骨)검사'로 평가받는 김홍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중수부장에 발탁되고, 사법연수원 17기 가운데 '특별수사 트로이카'로 불리는 최재경·홍만표·김경수 검사가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다소 침체된 공직 부패수사의 동력도 되살렸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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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배와 조직 안정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기준으로 능력과 함께 지역 안배를 들었다.

김 후보자를 제외한 검사장 이상 52명은 대구·경북(TK) 출신 13명, 호남 10명, 부산·경남 9명 등이다.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권(충청·강원) 출신은 19명이다.

지난 1월 인사에서 고검장 9명 가운데 4명이었던 호남 출신 고검장이 1명으로 줄어들고 새로 검사장에 승진한 12명 가운데 3명이 호남출신으로 채워졌다. 현 정권의 지역적 기반인 TK 출신들은 빅4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노환균)과 검찰국장(최교일) 두 자리를 차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동문인 고려대 출신들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외에 검찰에서 서열상 검찰총장 다음의 2인자인 서울고검장에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되는 등 여전히 상한가였다.

한편 이번 인사에선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한 연수원 13기와 14기 검사장들을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지검에 배치했다. 더 이상의 사퇴 도미노를 막고,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 젊어진 검찰… 검사장 이상 3명 중 1명은 40대

이번 인사로 김준규 총장 후보자를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 53명의 평균 연령은 50세가 됐다. 지난 1월 임채진 총장 시절의 52세보다 두 살 내려간 것이다. 이 중 1960년대에 태어난 40대 검사장이 18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 최연소인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은 45세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왕년의 386세대'이다. 최고 간부진인 고검장급(9명) 나이도 평균 51세로 훨씬 젊어졌다.

검찰 간부진에 대거 '젊은 피'가 수혈되는 것에 대해선, 이들의 새로운 감각과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의 일신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반대로 경험 있는 선배들이 퇴진하면서 검사의 수명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원과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져서, 일선 지검장들의 경우 법원장들보다 사시(司試) 횟수가 5년 이상 후배가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