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노건평·서청원 사면을” MB “정치적 사면 안 된다”

여 “노건평·서청원 사면을” MB “정치적 사면 안 된다”

‘8·15 특사’ 어떻게

여권이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사면'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한나라당 지도부 등 여권 일각에서 '화합'을 명분으로 이들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이 현 정권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면이 확정될 경우 정치적 사면이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 문제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마련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비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청원 전 대표는 징역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 전 대표에 대한 잔여형 면제를 제안했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등도 서 전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한 여권 일각에서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노건평씨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최근 추징금 3억원을 완납해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서 전 대표의 경우 친박계에 대한 화해를, 노씨와 박 전 수석에 대한 사면은 지난 정권 인사들에 대한 화해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이 명분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대개 정략적 의도가 짙은 데다, 비리·부정에 연루된 인사들이란 점에서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법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씨의 경우 올 1월 중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8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박연차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면을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는 비판이다. 서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최근 한나라당이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을 결의한 직후여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흥정이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 일단 이 대통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사면은 안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안상수 대표도 1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않더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현실 정치 내의 화합이란 측면에서는 상징적 인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정치인 사면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여름휴가 동안 8·15 특사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주영·강병한 기자 young78@kyunghyang.com >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들의 사면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김대중 정권 때 박지원이 구속 일주일만에 사면 복권을 한 적이 있었다. 자기 편끼리 그것도 일주일만에

사면복권을 하고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정ㅅ권이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정권들이 그런식으로

사면복권을 하였는데 이번 만큼은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 지난 정권들이 나쁜 방법으로 욕심을 채웠지만 이번 만큼은 이런 자들을 더 이상 용납하고 용서했서는 안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면을 통하여 새 삶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면서 저곳이 쓰레기 장이라고 했다.

그러자 우리 아이들이 서울은 쓰레기장이 저렇게 좋느냐고 하길래 사실을 말해 주었다. 

그때 3김과 노무현등 유명 정치인 들이 있는 장소였다. 그들이 쓰레기가 이나라를 지배하였으니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정치인이나 정치가 살아나고 신선한 바람이 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음 회기에서는 201명 그다음 회기에서는 151명 그 다음회기에서는 101명 이런식으로 하여서 통일이 될때까지 101명의 국회의원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 의식수준도 좀더 깨어있고 옭고 그름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호되게 비판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동정심에

너무 호소하여 사람 감성에 자극되어 찍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 이것은 결코 드라마나 연극이 아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