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발사에 정치 개입 말아야"

김중현 제2차관 "나로호 발사에 정치 개입 말아야"

정부 바뀌며 나로호 계획 재차 수정 지적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2일 "과학이 더이상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 차관은 2일 출입기자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두 차례 실패한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3차 발사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개발한 우리 발사체를 쏘는 것이 중요한데 '나로호 발사'라는 국가적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나로호 히스토리(역사)를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고 운을 뗀 뒤 "DJ정부 때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에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맺은 후 MB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업 계획이 수차례 변경됐다"며 "이는 과학이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나로호는 DJ정부 때인 2002년 소형위성발사체사업(나로호 명칭공모 전) 착수로 첫 삽을 떴는데, 착수 당시에는 발사 목표가 2005년이었다. 이후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2004년 9월 우주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정부간 큰 틀이 마련됐고, 정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2007년으로 발사가 한차례 연기됐다.

이후 나로호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말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에서 2008년 발사를 목표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가 MB 정부 들어 2009년으로 발사가 재차 연기됐다. 나로호(KSLV-1)가 지난 두 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순수 국산 우주 로켓(KSLV-2) 착수 시점도 계속적으로 미뤄져왔다.

김 차관은 "순수 국산 우주 로켓 발사 목표 시점은 처음에 2015년이었다가 KSLV-1 실패로 재차 연기되자 결국 2017년에서 다시 2018년으로 연기됐다"며 "올 하반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안을 정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나로호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세 차례 교체되면서 여러 정치적 이슈가 있었고, 이 때문에 매끄럽게 계획이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나로호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우리 발사체를 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러시아 기술에 의존한 시험 발사 측면이 강하다"며 "이제 와서 막대한 예산손실이라느니 국정감사를 해야한다느니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나로호 3차 발사는 계약대로 쏘게 될 것"이라며 "더이상 과학이 정치에 휘둘려선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